[성명]철도공사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2006년 3월 1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KTX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유통(구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라고 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코레일유통이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임을 확인하고 철도공사가 사용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므로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은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200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2008년 4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철도공사가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최근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직, 코스콤 비정규직 등 잇단 관련 사건들에서의 동일한 취지의 판결에 이어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된 사내하청, 용역, 위탁, 파견형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고용관계의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직접고용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도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의 정규직 고용 및 생계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부는 유사사건의 빈발과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간접고용 남용규제와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 0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