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공공부문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는 실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과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년전 보다 10만명이 늘어났고, 임금체불 신고도 20.4%나 증가했다. 취업포털의 30인 이상 중소기업 45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68%가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통계지표가 부정적인 경기전망 일색이다. 어두운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노동자의 시름과 한숨은 그 골이 깊어만 간다. 실제로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암울한 전망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금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사업장에서 생산량 감축과 종업원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부문은 90%이상 사업장이 생산량 감축에 들어섰고, 곧이어 대대적인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올겨울을 더 혹독하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더 이상 철밥통이거나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닌 셈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통폐합과 인력감축이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현실화 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작년에 비해 1/3 이하로 급감시켰고, 이들 중 2/3는 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공공기관이 나서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경영효율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선진화방침 때문에 고용을 오히려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턴제 확대 같은 실효성 없는 고용정책만 늘어놓지 말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단기적인 비용개선을 위해 무리한 인원감축과 외주 용역화만을 서두른다면 IMF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뿐이다. 과거에 서민과 노동자 고통전담으로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양극화와 사회분열은 더 이상 치유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코, 부자중심의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공공부문 고용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지원, 사회적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의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