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29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기도 중단,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교섭 보장, 정책협약의 조속한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 등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근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터져나오고 특히 금융, 건설, 조선 산업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계획을 발표하는 등 IMF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과 관련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은 차분하게 정규직화를 준비해 오던 기업들조차 혼란에 빠뜨리며 노사관계와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금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는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근간을 뽑아버리려는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 정책연대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맺은 정책협약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체결한 정책협약 핵심 정책요구는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규제와 차별철폐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지급 보장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개편 연금제도 개혁 실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경영 자율성 보장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해소 및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의미있는 정책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노총은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할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하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통합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모아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 1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