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저임금법 취지 훼손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단일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자의 수습기간 3월에서 6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숙식비용 최저임금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내용은 그 동안 재계가 줄곧 주장해 온 요구들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개악안으로서 현존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부정하고, 제도의 기반을 흔들려는 수작임에 다름없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훼손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수습기간을 늘려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감액 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인력과 고령자가 다수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나이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연령차별에 해당되며,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고용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고령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60세 이하 중고령자의 고용기피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한달 최저임금에 숙식비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2년 전 수준으로 후퇴시키려는 폭거이다. 그동안 이런 사용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그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노사를 제외한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개선책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노사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결정체계를 공익위원만으로 한다는 것은 노사를 배제하고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공익위원을 지휘, 조정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도에도 개선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공익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요즈음 서민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그로인한 모든 정치적 책임과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