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업무상 재해 판정∙심사기구 대폭 개선 필요

한국노총, 20일 산재 판정∙심사위원단 간담회 개최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취지 역행, 승인율 절반도 안돼

지난 7월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 등 산재보험 관련기구가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부실한 사전재해조사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신청된 15,998건 중 63.86%인 10,216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데 반해 2008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설 이후 9월말까지 3개월간 모두 1,089건의 신청 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96건(45.5%)만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질병 이환 노동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20일 3시 노총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들 판정 및 심사기구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권영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정유석(산재심사위원회) 노무법인 산재 공인노무사, 안연순(산재재심사위원회) 동국대의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업무상질병의 판정을 위해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선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사전재해조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산업 의학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역시 ▲과다한 심사건수에 따른 형식적 심사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일부 참여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조건적인 연임구조 ▲업무상재해에 대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초로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와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2008년 1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