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종부세 취지를 강화하는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또 한번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헌재가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것 자체는 합헌이라면서도 가구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의 취지는 재확인했다하더라도 종부세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종부세의 취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한마디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65.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 다수는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다수의 뜻과 바람을 저버린 채 ‘부자감세방안’인 종부세 개편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왜곡 확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헌재가 종부세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종부세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