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일방적인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고용분야 후속대책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어제(10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돌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조차 무시하려는 데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부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에서 4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제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와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과연 어떠한 사용자가 정규직을 고용할 것인지, 어느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도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수많은 기업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48만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이러한 법의 긍정적 효과를 외면하고 또다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7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또다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는 동일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의 반복적 교체사용금지, 차별시정 신청주체의 노동조합 확대, 신청기간의 연장, 외주용역 전환 규제, 정규직 전환 유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비정규직대책위원회의 논의도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