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는 원상회복주의를 강화하고, 형사처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9일 근로기준법 중 “부당해고”와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대한 벌칙 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제시하였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노사정 합의와 그에 따른 개정내용을 존중하면서,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입법정책상 장기적으로 삭제되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 관련 벌칙조항 삭제가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구체적으로 볼때, 이번 노사정 합의에 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당해고 벌칙조항의 삭제 자체만을 놓고 전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해고 형사처벌제도가 부당해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권의 행정지도나 사법당국의 관여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예가 거의 없으며, 벌금 역시 1백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해고로 인한 벌금 등의 최종적 처벌 역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사문화 되다시피 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대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즉 원상회복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형사처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의무화, 해고사유의 서면통보를 의무화한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왜 해고됐는지도 모르고 직장을 떠나야 한다.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있어도 실제는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서면해고의 의무화는 부당해고를 판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구제하는데 획기적 기여를 한 것이다. 사용자도 해고시 신중을 기하게 되고, 노동자도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즉,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부당해고 처벌조항의 삭제는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제도, 서면해고 의무화 규정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제재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노동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인 “노동자대표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에 대한 처벌규정”을 은밀하게 삭제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실정에서 벌칙조항의 삭제될 경우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대로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대한 처벌규정을 존치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부당해고 처벌 규정 삭제만을 놓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협상의 결과인 만큼 서면해고 의무화, 이행강제금 등의 실질적 보완조치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처벌규정을 은밀히 삭제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현행 처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