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노사정합의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추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합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으로는

첫째,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30년 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를 산업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맞게 업종 또는 유해요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 산업에 걸쳐 작업관련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는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의료업종, 금융․사무직업종, 운수업종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과 향후 전 산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노동계의 참여․확대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관련심의위원회 노․사․정 위원 동수 구성 및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노사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과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정부부처 당연직 13명, 노사대표 5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원회의 기능도 미흡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관련심의위원회 노․사․정 위원 동수 구성 및 전문위원회 활성화 합의는 노동계의 참여 및 확대를 강화함으로서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산재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범위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사업주와 검진기관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특수건강진단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밖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제도에 있어 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 확대, 사업주 보고의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유해요인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여성노동자 및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지원 확대 강화 등을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노사정합의를 최초로 이끌어냄으로서 향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합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전 산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