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비정규직 통계의 왜곡해석과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중단하라.

정부가 통계까지 왜곡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44만 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 8천명이 감소하여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정규직은 47만 9천명이나 증가했다.

그동안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전후로 비정규직 감소와 정규직 증가 등의 고용개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일용직, 용역직 등은 증가하고 근로조건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자료를 놓고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가 감소했다며, 비정규직법의 시행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통계 왜곡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빌미로 고용제한 기간연장, 파견허용 업종의 확대 등 비정규직법의 보호조항을 후퇴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조치는 그나마 어렵게 마련된 현행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조차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은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감소는 주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지 비정규직법을 탓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계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제, 사내하청, 용역,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더욱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우리 노동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외주용역 남용금지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