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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제안을 환영한다
-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노동현안을 포함한 노사정대화를 즉각 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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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제안하고, 그러한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고 관리할 기구로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작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모아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홍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실로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우리가 10년 전에
경험하였던 IMF 경제위기나 1930년대의 대공황 때보다도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동안 한국노총도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해왔다.
다만,
홍원내대표가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고 관리할 기구로서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한국노총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라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0년 전 IMF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노사정은 물론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수많은
노사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들을 도출해왔던 만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또 홍원내대표가 제시한 사회적대타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각종 노동현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대타협이라는 미명하에 작금의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그
어떠한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수준의 사회적대타협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수단들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정 각 주체들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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