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노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과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의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물가 환율 안정을 통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최근 노동부장관과 노동연구원장이 비정규직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나라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 이처럼 국가 혼란으로 이끄는 발언을 하는 의중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강윤구 수석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특히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노총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라며 “정부 역시 노사관계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침체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물가와 환율안정 등 경제안정을 통한 경제정책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대중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와 경영계도 대기업-중소기업문제, 원하청문제, 비정규직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해법의지를 보여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가 노사정의 핵심 과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무분별한 복수노조 난립이나 전임자 임금지급여부를 둘러싼 노조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노사 모두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진지한 협상과 해결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사전 입장 제시나 일방적 해결 노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노조가 대부분인 현실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전임자문제에 대하여 ILO의 권고에 따른 입법적 관여 배제와 노사의 자율적 교섭결과로 결정되는 자치협약에 대한 법률개입주의를 배격한다”면서 “향후 합리적 노동운동이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자율에 따라 전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기업 선진화 방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및 복수노조 문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 ▲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및 노사발전재단 지원방안 등 5개항의 정책을 건의했으며, 13개 회원조합 현안과제를 제안했다.

2008년 10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