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교육청은 일방적인 단협 해지통보 전에 교사들의 노동3권부터 보장하라!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에 대해 해지를 통보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전면해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는 교섭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협박 수준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 해지통보는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노동조건 고착화를 막기 위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조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일방적 단협해지 제도를 노조 압박수단으로 삼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한 처신이다.

뒤집어 생각해보자.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후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교원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 6개월이 지나 무단협 사태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노조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교사와 6급 이하 비관리직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는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갱신이 쌍방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교섭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시교육청이 일방적인 단협 해지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사들의 노동3권부터 보장하길 촉구한다.

2008년 10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