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쌀 직불금 불법수령 등 문제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를 촉구한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제난이 우려되면서 국난극복을 위하여 국민적인 단합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수만 명의 공직자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 ‘부당하게 지급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인 만큼,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환수를 위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을 비웃고 국민들을 우롱한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파면함으로써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에도 YTN 사태를 일으킨 구본홍 사장의 해임을 통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요구는 무턱대고 마녀사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처신에 문제가 있는 일부 인사들이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가로막음으로써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