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작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반면, 법률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시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용 계약 해지나 외주∙용역 전환 등 편법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에서도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한 입법 대안 등 제도적∙정책적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노총은 한국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진단하고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독일 등 OECD 국가의 비정규 노동실태와 정책적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비정규직 고용정책 방향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모두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한국의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해 전윤구 교수(경기대 법대)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의 진단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창희 박사(ILO 베이징 사무소 노사관계 전문위원)가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합니다.

이어 열리는 2부에서는 '독일 등 EU국가들의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고용정책방향'에 대해 베른드 바스 교수(하겐대학 법과대학)가,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입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스즈끼 히로마사 교수(와세다대학 경제학부)가 해외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지정토론자로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이호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 이사,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식사 제공)

# 세미나 개요

- 일시 : 10월 17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 마포 가든 호텔 2층 무궁화홀

-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9:00 ～ 9:30

등록

9:30 ～ 10:00

개회식 및 인사말
-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 독일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사회자 : 이광택 교수 (국민대 법대)

10:00 ～ 10:30

발제 1 : 한국의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
- 전윤구 교수(경기대 법대)

10:30 ～ 11:00

발제 2 :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의 진단과 제도적 개선방안
- 이창희 박사 (ILO 베이징 사무소 노사관계 전문위원)

11:10 ～ 12:00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발제자 및 외국전문가)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00

발제 3 : 독일 등 EU 국가들의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고용정책 방향
- 베른드 바스 교수(하겐 대학 법과대학)

14:00 ～ 14:30

발제 4 :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입법적 대응방안
- 스즈끼 히로마사 교수(와세다 대학 경제학부)

14:40 ～ 15:50

지정토론
- 이상원 부위원장(한국노총 비정규담당)
- 이호성 이사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
- 이기권 국장 (노동부 근로기준국)

16:00 ～ 17:30

종합토론 (각 발제자 Comment, 지정토론 상호토론, 청중토론)

폐 회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2008년 10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