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와 금융산업 부실화로 국민경제 파탄 초래 -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대공항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13일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ꡐ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ꡑ을 발표했다.

대공항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면서 일어나는 사태다. 한국노총은 세계 각국이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업 진입규제와 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이 유독 이에 역행하여 금융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금산분리 완화는 친 재벌 정책이다. 정부안대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의결권 행사도 가능토록 한다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한다면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지배구조를 인정하여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외국은행이 해외에서 지배하는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이제까지와는 달리 외국은행의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에 금융자본으로 분류하여 국내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취약한 국내금융의 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기가 산업에 전가되고 산업불경기가 금융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를 회복불능의 구렁텅이로 몰아 갈 수 있다. 이는 또한 은행의 산업에 대한 지원․감독 등 금산분리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산업발전 마저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금융당국이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와 금융산업의 부실화로 국민경제에 파국을 초래할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금융산업 정책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0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