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라

- 장석춘위원장 등 한국노총 대표단 7명 오늘부터 나흘간 평양방문 -

11일, 미국 정부가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정식 삭제했다.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지 꼭 20년 9개월만의 조치이다. 이로써 위기에 처했던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핵 불능화의 검증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고 특히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 변수가 존재하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 아래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신의 있는 노력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논쟁이 아니다. 이미 국제정세는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이 발전된다면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의 핵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회 일각의 극단적 분석과 평가는 국제정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및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환영입장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위기국면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까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이기 이전에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국이면서도 북미 간 공방에서 미국만 쳐다보는 수동적 입장에만 머물렀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향후 6자회담 발전국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국 역할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장석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노총 대표단 7인이 평양을 방문한다.

우리는 이번 방북과정이 남북관계 개선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정부의 신의 있는 입장 표명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을 계속할 것이다.

2008년 10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