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영희 장관은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내팽개치는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장관의 궤변을 규탄한다

세치의 혀로 패가망신을 한다지만,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계속되는 부적절한 발언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7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발언해 ‘이영희 장관 망언록’에 추가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저임금 수준은 물론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임금 기준인 OECD와 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의 노동자 중위임금의 2/3수준인 7,484원의 50.4%에 불과하다. 그리고 ILO의 권고인 평균임금(9,597원)의 50%인 4,799원의 78.6%에 수준에 불과하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

최저임금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상시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외주, 용역에 따라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제가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최저한도로 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적 실책에 의한 고용불안의 책임을 얼마되지도 않는 최저임금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GDP 세계 12위(2005년 기준)라는 경제수준에 걸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장관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궤변을 집어치우고 학자적 양심과 노동부 수장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처신하라.

2008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