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막말 일삼는 노동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악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재 2년으로 돼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업종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란다. 소가 웃을 일이다.

최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또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방치하거나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알리안츠생명 파업에 참여중인 지점장들은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공기업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거나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히 규제한다” 라는 등 반노동자적이고 친기업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렇듯 노동자를 위한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해치는 경솔한 발언을 일삼는 이장관의 행태를 볼 때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와 이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견인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축하고,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0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