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사정위원회 축소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6일, 모 일간지는 “노사정위, 위상 격하될 듯”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10년간 노사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틀을 유지해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사정 3주체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 기능을 담당해 온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노사정 3주체간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자 1998년 1월 출범하여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문제해결, 일자리 만들기, 노사관계 선진화, 산재보상, 4대 사회보험, 산업․업종별 정책현안 등 노사관계, 노동정책, 노동시장, 사회보장문제 해소를 위한 90여개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선진국의 관심과 더불어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사문제, 사회 양극화, 실업문제,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노사정 3주체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적인 난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경제적 현안이다. 따라서 현 시기 노사정위원회의 확대․강화는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국가전략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선진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형성해 왔다.

한국노총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의 축소재편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10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