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World Day for Decent Work) 기자회견문

한국노총이 가맹하고 있으며 전세계 155개국의 1억6천8백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국제연대의 강화, 불평등의 철폐 등을 통해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고자 2008년 10월 7일을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였다.

우리 한국노총은 오늘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책임있는 노동주체로서 한국의 모든 노동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철폐되어 명실상부하게 양질의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 등 노사관계 및사회적대화 파트너들과 모든 차원의 대화와 협상을 진지하게 전개하는 동시에 전조직적인 투쟁을 병행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면한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안정되고 질좋은 고용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노동자의 핵심적인 권리로써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대로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노동자와 서민대중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방치하거나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와 이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견인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축하고,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도 당초 내세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뒷전인 채, 인위적인 인력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미국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부르짖고 있는 일부 정부관료들의 경직되고 안일한 상황인식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짓누르게 된 비정규직문제는 물론이고, 이태백 사오정으로 대변되는 청장년 실업문제가 IMF 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행한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96년 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에 의해 도입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해묵은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파괴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주체들이 사회적대화의 틀 속에서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즉,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복수노조 도입 시 인위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자율적인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법을 시행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강행할 시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세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노동자의 입장은 조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를 수 없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양대노총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만간 시작될 정부 및 사용자와의 대화와 협상에 민주노총도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이상에서 밝힌 주요 노동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서민대중들의 입장과 고충을 대변하는 동시에, 국내의 모든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진영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국제노총(ITUC)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운동 조직과의 연대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하며, 특히 언론계의 적극적인 성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