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저하 시도를 규탄한다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수습기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단연코 반대한다.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숙식비용 부담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숙식제공에 따른 노동자 비용징수 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하는 한편, 현행 3개월의 수습기간을 늘려 감액적용기간을 확대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를 바꿔 숙식비 공제한도를 정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은 줄어들게 되어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 했던가. 국내노동자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늘어나자 숙식비까지 제공하면서 값싼 외국 인력을 사용해 오던 기업들이 그 부담이 증가하자 이제는 그 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또한 수습노동자의 감액적용 기간을 3개월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간에 합의 처리된 사안으로서 이를 일거에 뒤집겠다는 것은 지나친 기업편향주의라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와 수습기간을 연장 조정하는 것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하여 단연코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