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연금 개혁, 하려면 제대로 하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기초연금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정부와 여당이 20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소득대체율 인하(60%→50%),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고 11월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이번 개정안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은 현 세대 만이 아닌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의 이해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의지나 정치권의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부·여당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러한 교훈을 까먹은 듯 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 스스로가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해 놓고선 정부·여당안을 미리 제시한 것은 사회적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개혁을 강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먼저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허구화 시킬 뿐이다. 이는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것은 공적연금의 존재 의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60%라는 명목소득대체율도 40년 동안 가입하여 기여했을 경우이며, 실제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2070년)임을 감안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31.6%로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한다면 실질소득대체율은 더 떨어지고 그야말로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 의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005년 현재 OECD국가 공적연금 평균소득대체율이 56.9%이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급여율은 60%(40년 기준. ILO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 127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존중한다면 제도 초기에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인하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는 한, 현행 급여율 60% 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셋째, 사각지대 해소도 미흡하고, 재정안정화 방안도 근시안적이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기존의 정부입장에서 한발 더 진전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전체 노인의 14.1%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적 생활지원 강화일 뿐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 급여율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월 7~1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160만원)의 4.38~6.25%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대상과 급여에 있어서의 연금 사각지대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안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연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안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연금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일 뿐, 과다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인한 거시경제 교란 요인과 기금적립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올 때 발생할 재정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다. 또한 기금규모를 늘이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역설적으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적립금 규모를 적정화하고 이를 고령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은 근시안적 재정안정화 계획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제대로 하자.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국민연금제도의 ‘개정’이 아닌 ‘개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세조정 수준의 미봉책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의 적절한 보장을 위하여 다층체계의 구축, 기초연금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자. 둘째, 전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사회적 대화를 하자.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정부·여당처럼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논의하자는 방식은 안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위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번을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2006년 9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