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평화시위구역 설치 계획 철회하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하라

정부가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평화시위구역’을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겠다며 내린 결론이다. 이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이라니 정부의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는 국제적 조롱거리감이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법무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복면ㆍ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장기 농성 시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찰청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겠다며 교통혼잡 등의 폐해를 피할 수 있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골라 자유발언대 등 집회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말이 되는가. 집회시위의 목적은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딴 지역에 시위구역을 지정해주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노총은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법질서 확립과 준수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면 먼저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고, 기업이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더욱 힘쓰도록 법제도 수준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