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연기금 손실 책임지고 가입자 참여를 보장하라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가폭락 직격탄을 맞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기금에 대한 기본 철학의 빈곤이 부른 인재(人災)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경영 악화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미국 양대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5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한다. 또 리먼 브라더스에 1,97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54.3%의 손실을 입었으며 메릴린치에 1,050만 달러, AIG에 4,19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역시 19%, 83.8%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중 금융․투자 전문가로 민간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200조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보다는 필요하면 어느 때든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쌈짓돈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높여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국민연금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4～5%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앞으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여전히 안일한 현식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권을 카지노 자본주의의 도박판에 쓸어 넣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게임 벌이는 것은 연기금에 대한 기본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올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안정적 기금운영이야말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금설치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몇몇 투자전문가들을 믿고 국민들의 노후를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떠맡길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연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5월 9일 입법예고한 ‘민간위주의 기금운용체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를 이원화하여 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금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라.

2008년 9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