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 이상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판결은 합법파견의 경우 2년 경과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한 자에게만 법률상 고용의무과 책임이 발생되는 해석상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다. 특히 직접고용의무 회피와 중간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사용자들에게 고용상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때늦은 감이 있다. 파견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불법파견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반해 법원은 지난해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 고용기간 2년 경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견법이 개정된 뒤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위탁 등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속한 법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특히 최근 파견법 개정에서 고용의제가 삭제되고, 불법파견이라도 고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는 잘못된 법규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외주용역의 남용을 막고 사용자의 고용상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