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반환일시금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제적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이자 국민연금을 국가의 쌈짓돈 정도로 인식하는 무지가 아닐 수 없다. 

심재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며 반환일시금의 부활을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문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고용, 빈곤대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을 담보로 한 신용회복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해 왔다. 대선시기 국민과 약속한 국민연금 개혁과제는 뒤로한 채 툭하면 연기금을 들먹거리는 정부여당의 퇴행적 복지정책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기초연금 도입 등 국민연금의 올바른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