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조 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 및 파손 이어져

경찰청에 미온적인 수사 태도에 대한 항의 서한문 전달

한국노총은 11일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이하 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에게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덤프 차량 방화 및 손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지난 9월 3일 충남 서산에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조합원 소유 덤프 차량 3대가 방화로 인해 완전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사건은 답보 상태이다.

지난해 7월 16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가 출범한 이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권을 압살하는 온갖 만행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표 참조)

더욱이 이미 범인이 검거된 사건조차 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날짜	장소	사건 경위 / 피해 내용	비고
2007년 10월 15일	아산/탕정	• 운행 중인 한국노총 조합원 차량을 저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차량을 파손하고 집단 폭행함 • 15톤 덤프 차량 4대 파손	• 민주노종 건설노조로 판명 • 현재 수사 중
2008년 5월, 6월	천안/아산	• 15톤 덤프 차량 6대 파손	• 민주노종 건설노조로 판명 • 현재 수사 중
2008년 7월 18일	김포	• 15톤 덤프 차량 1대 방화/완전 전소 • 15톤 덤프 차량 7대 파손	•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현재 미궁에 빠짐
2008년 8월	대전	• 굴삭기 1대 및 덤프 트럭 1대 방화	• 현재 수사 중
2008년 9월 3일	서산	• 25.5톤 덤프 차량 3대 방화/완전 전소	• 현재 수사 중
2008년 9월 4일	서산	• 방화 • 민주노총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 방화	• 현재 수사 중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항의서한을 통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장비가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서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졌다”며 “그러나 살인적 만행을 자행한 자들은 대로를 활보하고 있고 피해 조합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이 지금처럼 미온적인 수사로 계속 일관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경찰은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설기계노조도 충청남도 경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9월 30일 경찰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 9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