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제위기 극복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마련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번째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는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불안과 사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인사문제, 쇠고기 파동, 경제 위기, 종교 갈등 등 그동안의 국정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자성의 뜻을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반면,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이에 대한 대안과 비전의 제시는 국민의 기대치에 비해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사회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수년째 계속돼 온 장기파업 사업장에 대해 '순수한 비정규직과 기업의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함만 확인시킨 셈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실천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듯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제시한 '희망의 메시지'가 일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9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