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은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소수의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 '세금 퍼주기'정책으로 평가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감세의 이유를 기업의 투자확대와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를 이유로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오히려 세수부족을 야기시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등 사회기초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서민과 빈곤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실예로 정부의 예산 절감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1,453억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중 384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학교급식, 독거노인 돌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현재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이유가 과도한 세금 때문인가. 한국노총은 현재의 경제불안은 불확실한 시장상황과 정부 정책의 혼선,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탓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우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정책만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

세제개편안의 더 큰 문제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완화 등 감세정책 대부분이 사회 고소득층인 소수 특권층에 집중된 특혜라는데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고스란히 고소득층이 누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정부의 자기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