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18대 정기국회 개회를 맞이하여 한국노총 성명-

오늘(1일)부터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9월 위기설' 등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가 과거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에게 외면받는 국회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민생국회, 정책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고 양극화 해소의 대책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온 언론보도는 이러한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지난 10년간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조 아래 감세, 규제완화 등의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감세정책 등은 서민을 위하기보다는 '친기업 정책'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살리기 보다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떼법' 방지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시민집단소송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언로를 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밖에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문제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단지 수적인 우세만 믿고 밀어부치려 한다면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거대 여당에 비해 의원 수는 적다해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건설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한다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여야가 대립하고 헐뜯는 국회의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가 물가안정,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확대 등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한,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사회통합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국회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회임을 정치권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