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의 집회 시위 처벌 법안 도입에 반대한다

- 여당은 국민의 언로 막기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 -

한국노총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준비중이라고 알려진 여론 통제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문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복면 등 신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 처벌 △쇠파이프 등의 휴대사용 및 사용 목적의 제조·보관·운반 처벌 △불법시위에 대한 벌금액 상향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근절되어야 하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폭력시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권력을 통해 국민의 언로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정반합을 만들어 가는 사회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불과 두세달전만해도 소통부족을 자인하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정부 여당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오히려 국민들은 과거를 떠 올리며 이 상황을 '신 공안정국'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민심을 강제로 억누를때, 그 폭발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언로를 막는데 힘 쓰기 보다는 물가급등, 환율급등,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마련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와 과반수가 넘는 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