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일방적‘복수노조·전임자임금’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노동문제 최대 현안중 하나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 없이 이를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향신문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정부 입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공감될 수 있는 수준에서 올해 안에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노사정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인 법 개정을 추진 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심각한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올해 상반기 총선과 공공부문 선진화·구조조정 문제 등 정치적인 일정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동부가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노사정 합의없이 정부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사안이므로 이는 공개적이고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간 첨예한 대립사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접근할 것과 정부가 인위적으로 논의시한을 정해 졸속으로 처리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지적해 왔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맞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확고하고도 시종일관된 입장이다.

선진 각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조 전임자 또는 종업원 대표의 유급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ILO도 지난 2002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만일 사회적 합의 없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밀어부치기식으로 몰아간다면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 조장은 결국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 불안과 경제파탄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8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