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부문‘무기계약 전환 예외 방침’즉각 철회하라!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 자행하겠는 뜻…책임자 문책하고 정부가 모범 보이라

한국노총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라는 명의의 문건과 관련, 조직개편·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법 위반행위로서 즉각 그 내용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가 2008년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2만 여명의 대상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현행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 스스로 위법을 감행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선진화’란 명문하에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1순위로 내몰리고, 비정규직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계획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전환의 예외를 인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대해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금까지 추진돼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훼손되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열린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정부측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길 조심 하랬더니 수레까지 내던지는” 격이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이유로 위법적인 권리박탈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문건을 즉각 폐기하고 불법행위를 모의한 해당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8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