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 강행을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경찰이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27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강경대응이 자칫 노동조합 운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의 쇠고기 협상 관련한 총파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시의 민주노총 총파업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 내셔널센터가 임금과 근로조건 이외의 사회경제적 중대사안에 대해 ‘정치파업’을 벌일 수 있는 정당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시 일부 시위대에 의한 불미스러운 폭력도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평화적었으며 오히려 일부 폭력 시위는 경찰의 원천봉쇄와 폭력진압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공권력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 방식을 고집할 경우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전반에 심각한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공권력은 ‘무관용’적인 법 집행과 억압적인 권위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다. 민주적인 정부의 힘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과 다른 점이다.

한국노총은 체포된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아울러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를 요구한다. 국제인권단체와 노동계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2008년 7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