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사정위원장의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 단계적 추진”발언을 규탄한다

김대모 신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 하반기 노동계 가장 큰 이슈이자,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원장이 이처럼 경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김대모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ILO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맞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확고하고도 시종일관된 입장이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공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김대모 위원장 취임과 관련해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극히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김대모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은 혹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이 편향된 입장을 드러낼 때 그 결말은 불 보듯 뻔하다.

김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노사정위원장은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사정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김대모 위원장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일과 같이 신중치 못한 처신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