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진폐재해자 요양·보상체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 광산노련·진폐재해자단체와 함께 실질적 연금수준 등 확보키로

진폐재해자의 요양 및 보상체계의 전반적인 개편방안이 노동부 진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논의중인 가운데 한국노총이 24일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갖고 진폐재해자의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요양․보상체계를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10시 6층 중회의실에서 전국광산노련 및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폐재해자 요양 및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산노련과 진폐재해자단체 및 관련전문가들로부터 최근 진폐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진폐관련제도 개편안에 대한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진폐제도개선협의회의 논의 및 정책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편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진폐재해자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춰 실질적인 최저생계의 수준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부검제도로 인한 진폐재해자 유족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재 노동부가 운영중인 진폐제도개선협의회는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산재보험제도개선에 대한 노사정합의’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지난해 11월 설치되어 진폐재해자의 생활보호대책, 진폐판정 및 장해판정기준 등 5개 과제에 걸쳐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