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자들 세금 깎고 물가 올리면 서민들만 죽으라는 것인가

정부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공공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노동자와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 정책은 소수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절반으로 깍아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놓고 있다. 당정은 또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2017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돼 있는 현행법률을 폐지하고 50%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물가와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무려 30%나 인상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단행될 예정이다. 산업용 전기․가스 요금인상도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제유가가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향후의 유가변동 추이를 살피지도 않고 서둘러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를 경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노동자들만 다 죽게 생겼다. 6월 현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고통지수(Misery Index)’는 2001년 이후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가계대출 상환부담이 더 커지면서 노동자 가구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분유값과 보육료 등 출산보육관련 요금은 1년6개월 동안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파산위기에 직면할 가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물가대책은커녕 엉뚱하게 임금인상 억제라는 카드를 들이밀어 결국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제시했던 9.1% 인상안은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3.3%를 적용한 수치였다. 하지만 현재 물가인상 추세를 보면 임금재협상을 해야할 판이다. 경기침체를 감안한 임금동결 사업장이 적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적자에 허리띠를 졸라매니 소비여력도 줄어들고 경기침체는 더욱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노총은 요구한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노동자들에게 인플레와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려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고통분담을 먼저 요구하라.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제대로 된 재정지출 계획을 제시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이같은 우리의 주장과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경제팀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교체부터 단행하라.

2008년 7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