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용지원센터의 지방 이양 추진계획 철회를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22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에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지방 이양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이양 논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성명서 입장 발표,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반대의견서 제시 및 장관 면담 요구, 지방이양논의자료 정보공개 청구,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등 지방이양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반 고용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용지원센터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단순 행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업무와 함께 국가차원의 주요 고용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자체로의 이양은 고용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큰게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통일된 고용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아래, 고용정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