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법원의 삼성 비리 사건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이건희 삼성 전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애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무죄 판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세금 1128억원(법원은 465억원만 인정)을 포탈한 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는 국민에게 '준법'과 '납세의 의무' 준수를 논할 자격을 잃었으며,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법부는 그 생명을 다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법 감정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재벌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심심한 조의를 밝힌다.

2008년 7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