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노총, 신임 노사정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노사정위원회 역할 기능 관련 입장, 과거 노사정위 폄하 발언등에 대한 해명 요구

한국노총이 신임 노사정위원장 임명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김대모 신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김대모 신임 위원장이 과거 각종 학술지와 잡지 등에 발표했던 내용 중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폄하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국노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고 협의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위원장직에는 노사정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노사정의 신망을 두루 받는 인사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러나 신임 위원장이 지난 십 수년간 발언이나 기고를 통해 견지해 온 입장은 사용자 편향적인 시각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노사정 3주체의 조율과 통합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개편에 대한 신임위원장의 입장과 ▲김대모 위원장의 과거 각종 학술지와 잡지등에 발표한 내용 중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특유의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노사간 대립과 집단이기주의가 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노사간 이해가 상충되는 수 많은 안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체제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순수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만을 해야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게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 1월 '노사공포럼' 기고문 중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기능만을 해야 하므로 위원회 결정사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1999년 6월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적시에 적정량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알맞게 정비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2003년 2월 시장경제포럼

등에 대한 해명과 현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통의 구조를 무시한 채 한쪽 편으로 치우친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를 이끌어 간다면 노사정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커다란 의문과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인적쇄신·정책전환' 기대 저버린 실망스런 개각' 논평을 통해 노사정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별첨 : 노사정위원회 신임위원장에 대한 질의서

2008년 7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