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기관 운영위 탈법운영 이대론 안된다

- 탈법적 서면결의, 안건조차 열려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다 -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운영을 고발한 7.7(월) KBS 9시 뉴스에서 우리는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관료들의 오만의 극치를 본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4회에 걸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련 규정도 무시하면서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전부 서면결의로 대신하는가 하면, 그 서면결의도 일부 위원에게는 안건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운위는 우리나라 305개 비정부 공공기관의 설치, 관리 및 통폐합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각 기관의 기능조정, 비상임이사 포함 임원 임명,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이토록 중요한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그동안 정부는 불투명한 선임으로 일관해 왔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위원회마저도 낙하산인사로 채우고 있다.

공운위의 이와 같은 안하무인식 운영은 밀실에서 공공부문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쌓기에 충분하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토론은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과연 정부는 얼마만큼 ‘합리적인 토론’을 보장했나? 새 정부 출범 반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공공부문에 대한 언론보도는 제 장단에 춤을 추고 있고 정부는 공식발표가 일절 없는 상태에서 ‘정부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언론 흘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8월까지 공기업 민영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안이 나올수 있겠는가.

비겁한 관료들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위원들에게 안건조차 배포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책임을 진 장관은 사실조차 모른 채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일부 관료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파행운영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

둘째, 기획재정부는 이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실무 관료들을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규정에 맞게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회의과정과 회의록은 공기업 이사회에 준한 수준으로 공개하라!

넷째,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법률에 규정된 각계 인사 중 유일하게 노동계만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2008년 7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