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9월11일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합의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성과는 노사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노동법을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간 합의라는 사회적 대화로 타결지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 청산을 줄기차게 추구하였고 이번 합의로 역사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정착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은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가 개최된 이후 4개월간 진행됐으며,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노사합의가 발표된
9월2일 이후 ‘노사합의 수용 vs. 정부안 강행’을 대척점으로 두고 치열한 물밑접촉과 비공식 협상이 전개돼 왔다.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재논의를 전제로 한 조건없는 5년 유예’ 노사합의는 서로 실질적으로 맞물려 있으면서 노사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전임자와
복수노조 2가지 쟁점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당초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의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라는 ILO기준의 관철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하여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시켜왔다. 그러나
사용자의 복수노조 반대와 전임자 임금 금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제한이라는 완강한 벽에 부닥쳐 한국노총의 현실적
제안을 거부되었으며 노사간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 유예를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전략은 노사정 3주체 가운데 노사가 중심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사정은 앞으로 3년의 기간 내에 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정부와 사용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기준을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최대한 조직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운동도
허장성세와 전투적 구호 일변도의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그동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돼온 몇몇 문제 법률들에 대한 개선조치가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와 제3자 지원제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아울러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무효화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도입한 것 등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자
보호장치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충과 조정의 결과로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양보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양보는 협상의 상대가 있다는 협상의 기본원칙과 함께 직권중재
제도 폐지,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 조치의 도입, 근로계약시 서면계약 내용의 확대, 해고시 서면통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해고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강제적 규제인 직권중재가 사라짐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가능해졌고, 대신
공익적 목적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중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해 원상회복주의 외에 처벌주의를 이중 채택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정도 크게 작용하였다. 민주노총이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주요쟁점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주장만 높일 뿐 실질적인 협상력 발휘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은 대다수 조합원과 국민들이 우리의
결단과 이번 협상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비록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도 예상되지만 노동운동이
항상 자기주장만 백퍼센트 관철할 수는 없으며, 특히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내셔널센터 조직은 일부의 불만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한단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사항들을 국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착실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한국노총의 결단과 선택을 믿고 지지해 준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6년 9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