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적쇄신․정책전환’ 기대 저버린 실망스러운 개각

- 정부 3개 부처 개각, 노사정위원장 임명 관련 한국노총 논평 -

정부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김대모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말 그대로 ‘소폭 개각’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각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정부의 현 정국에 대한 상황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된 일부 인사들의 전문성은 인정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개각으로는 결코 떠난 민심을 돌아오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생각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구조개악과 성장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총체적 정책실패와 국정난맥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를 계기로 정국혼란을 수습하고 촛불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다. 이같은 바램은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지난달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결과적으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한 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중앙대 김대모 교수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힌다.

김대모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나름대로 노동전문가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주 40시간제 입법에 전면 반대하는 핵심적 인물이었으며,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극히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와 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특히 새로 임명되는 노사정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도입, 비정규직대책 등 노사간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복잡다난한 문제들을 원만히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용자편향의 이념지향이 강한 김대모 교수가 이같은 대화기구의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대모 교수는 최근까지도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으며, 노사정위를 단순 자문기구로 격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사정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부정하면서 기능약화를 주장해온 인사가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는 결코 ‘법과 원칙’만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현장의 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08년 7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