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한상의는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한상의 비정규직보호법 완화 건의문에 대한 한국노총 성명 -

한국노총은 대한상의가 비정규직 무제한적인 사용과 차별마저도 허용해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정부에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한상의가 노동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개정건의 골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50세 이상인 자의 기간제한 없는 비정규직 사용허용, 차별금지 조항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유예, 파견업종의 네거티브 방식전환”로서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첫째, 전체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4.7년,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가 2년(2008년 3월 기준)을 감안할 때 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사실상 기간제한에 구애 없이 쓰겠다는 것이다.

둘째, 준고령자의 연령을 50세 이상인 자로 낮추어 기간제한 관계없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면 결국 정규직노동자들도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 50세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게 되고 계속 근무하려면 촉탁형식의 비정규직신분으로 전락해야 될 것이다.

셋째,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법이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제도의 기능조차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넷째, 파견업종의 네거티브 방식전환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불법적 간접고용이 만연된 현실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이며, 최소한의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마저도 회피하려는 몰염치한 주장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기피 등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이며, 우리 사회는 이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의 외주용역 전환을 규제하는 방향을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또다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는 대한상의의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상의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로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한 반성과 건의서의 철회를 촉구한다.

2008년 7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