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 7.4 공동성명 36돌을 맞이하며 한국노총 성명 -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서른여섯해가 지났다.

7.4공동성명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분단 이후 최초로 발표된 남북 당국간 합의였다.

한국노총은 7.4공동성명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남북관계 재개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운동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냉전과 대결의 이념은 무너지고 개성과 금강산,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 화해와 대단결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었다.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을 중심으로 전 분야에 걸친 부문별 연대연합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역사적 과업이 되었으며, 국제사회 역시 동북아평화의 가장 핵심적 열쇠인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 앞에서 크나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당국의 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돌아섰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과 금강산사업 역시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통일의 주체인 남측 정부가 설 자리는 아무 곳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보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과 퇴보는 정부의 비정상적인 통일정책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파주 통일경제특구 설치’ 발언은 정부가 아직도 문제의 발단과 해결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지 ‘정국돌파’를 위한 임기응변식 남북정책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에따라 한국노총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에 대한 지지, 이행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은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그 누구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합의다. 따라서 정부의 이념과 노선이 어떻게 변화되든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반드시 지켜야할 이행사항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지지, 이행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1. 남북 당국간 관계 복원을 위한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전개하라.

남북 관계는 적당한 입장표명이나 깜짝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과거로 후퇴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90년대식 사고방식과 이해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로 남북관계를 대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통일정책의 토대를 새로 쌓아나가며 남북 당국간 관계 복원을 위한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6자회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하던 6자회담이 북의 핵신고서 제출과 북비, 북일간 대화재개로 급진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공조, 한일공조를 통해 사전 입장을 협의하고 6자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 중 하나로, 특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의 조정자, 균형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논하기 이전에 남북간 공조를 우선시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실현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날로 번지는 촛불의 민심은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정부’에 대한 바람이다. 이미 북의 냉각탑폭파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통보가 맞교환되었고 앞으로 6자회담은 급류를 탈 것이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의와 6자회담의 진전이 눈앞에 있는 오늘, 한국노총은 다시 한 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