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물가폭등 속에 최저임금 노동자는 울부짖는다

- 최저임금 6.1% 인상, 시급 4000원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논평 -

200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긴 진통을 거친 끝에 2008년 대비 6.1% 인상된 4,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노동계가 당초 제시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50%) 수준인 4,760원(26.3%)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교섭 초반부터 사용자측이 경제상황의 어려움만을 되뇌이며 동결과 1-2%대의 낮은 상승률을 고수해오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가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작년 동월대비 4.9% 인상돼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저소득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 인상은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빈곤층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유일한 소득보전 원천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느 해보다도 더욱 절실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갖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물가급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노동계의 가장 큰 고려요소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경제상황 악화를 빌미로 저소득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삭감주장까지 들고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까지도 4.1% 인상이라는 낮은 최저임금 수준만을 거듭 제시하며 교섭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익위원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상황을 근거로 높은 수준의 인상에 부담감을 드러내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8.9%와 경영계가 제시한 4.1%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이 제시한 6.1% 인상안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2009년 최저임금은 공익안이 제시한 4,000원, 6.1% 인상으로 합의, 결정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시대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급 4,000원대로 진입하였다는 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척결 등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