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쇠고기 수입고시 관보게재 방침을 철회하라

정부가 끝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 내용을 담은 관보게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수십만 촛불을 지켜보며 자신을 자책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50여일간 전국을 밝힌 촛불의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끝내 귀를 닫아버리고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미국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하기에 실망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했으며 한국 정부의 검역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킨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다시 채워야 한다. 고집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언로를 막거나 평화적인 집회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의 고시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정국혼란만 가중되고 민생회복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고시의 관보게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년 6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