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의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방침 환영한다

- “4대 부문 민영화 중단 ‘공공성’ 유지 한국노총 요구 수용한 것” -

한나라당이 18일 전기ㆍ가스ㆍ수도 및 건강보험 등 4대 분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로서 한국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생활의 기초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들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 올려 놓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정부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여 왔다. 특히 대선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끊임없이 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하여 긴급하게 사회공공성대책위를 꾸려 조직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난 6월2일 개최된 제1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노총의 노력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도조절로 나타났고, 노총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한 한나라당은 4대 분야 민영화 배제를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특별기자회견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기업에 대해서도 국회가 열리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는 정부의 민영화 중단 선언을 대선 정책연대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로 이해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이 국가경제와 국민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여 노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길 바란다.

공공부문은 위 4대 분야 뿐 아니라 금융, 국토,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에 사명감을 갖고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아직도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는 소위 ‘선진화 방안’은 허구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책연대의 틀 속에서 한국노총과 충분히 그리고 심도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

2008년 6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