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오락가락 공공개혁 ‘관계자’는 가면을 벗어라

- 청와대, ‘공기업 명퇴금제’ 도입 운운 책임자 밝혀야 -

공공부문 개혁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가 알맹이 없는  포장과 가식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6월19일자 [한국경제신문]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기업 구조조정시 명예퇴직금도입을 한국노총이 제안하였다”는 내용은 허구의 극치다. 전날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와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쇄판게재를 강행한 신문의 뻔뻔함도 문제지만, 거짓 정보를 흘려 공공부문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 주장을 천박한 ‘돈’ 문제로 전락시키려한 정부의 행태는 노동자와 국민의 통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우기 청와대는 자신의 정책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관계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치고 빠지는 식의 그릇된 방식과 함께 무경험ㆍ무능력ㆍ무책임 등 3무 비서관들의 행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들은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설익은 안이나마 제시하거나 진지하게 협의하기는 커녕 끊임없이 ‘언론 흘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와 사회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출범 4개월이 된 지금까지 내용도 없는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만 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선동만 하고 있다. 대신 사회공공성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공공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공공개혁에 관한 한 청와대 기관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받아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금부터 당당하게 실명으로 정책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실체도 밝히지 않은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청와대 내 각종 위원회 등 기구도 떳떳하게 밝히거나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
 
                                                   2008년 6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